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6		제출년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환경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환경 등 관련분야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문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13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나. 부위원장을 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다. 당연직 위원을 “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 4명”에서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으로 격상함 (안 제3조제3항)

라. 위촉위원에 익산시의회 시의원을 신설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마.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에서 환경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안 제8조제2항)

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4.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4. 30 ∼ 2019. 5.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4. 1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5.  7) 개선사항 반영

-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라.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20명 ------------- 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은 -------------------------------------------------------------------------------------------------------.
<신 설>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신 설>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	<삭 제>
<신 설>	제8조의2(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위원 회의 수당 지급

※ 15명정도(위촉위원) × 70,000원 × 2회 = 2,1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작성자 : 지방행정 6급  양 승 국

관 계 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9 (생 략)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